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8.(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7.

나. 제 출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19. 2. 28.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3.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에 개정된「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인천시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 (안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 원활한 활동을 위한 부위원장 수 및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 (안 제8조)

❍ 기업지원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 수요 및 일자리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안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현행 조례안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변화와 추진방향, 그리고 육성시책, 투자 확대와 소요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됨

❍ 안 제4조의2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과 협력관계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축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안 제14조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조항의 수정 추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정책이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상위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제정될 경우 관련 조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8조 부위원장 수를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은 어떤 취지로 변경한 것인지?

⇒ 시장은 위원장이고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인 관계로 부위원장을 축소하고 당연직을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계획임

❍ 현재 상위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일부개정하고 상위법이 확정되면 다시 개정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상위 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이 맞으며 상위 법률과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의2 제항) : “구축한다.”⇒ “구축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② “구축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4조의2(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2명----------------------------------------------------------------------------------. --------------------------------------------------------------------------------------.	제8조(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	1. 경제자유구역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	제14조(개정안과 같음)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1. ----------------- 기술, 창업에 관련된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전담기관의 장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술 관련”을 “기술, 창업에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생 략)	제4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수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개정안과 같음)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